■ 재정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구조’다 인천 5개 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히 예산의 총액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에서 갈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디는 스스로 벌 힘이 있고, 어디는 복지비에 발이 묶여 있으며, 어디는 행정 유지비에 치여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 5개 구 재정 분석: 체급과 무게의 함수관계
동구(강한 체력, 무거운 헬멧): 1인당 자체 수입과 사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행정운영경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돈을 벌어와도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중이 너무 커 '가성비'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미추홀구(복지의 늪): 자체 수입과 사업 비중이 5개 구 중 가장 낮습니다. 반면 사회복지비중은 압도적입니다. 미래 전략을 펴기보다 쏟아지는 복지 수요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생존형' 재정입니다.
부평구(진흙탕에 빠진 거구): 자체 수입은 적지 않지만, 거대한 인구 규모에 따른 복지 부담과 낮은 사업 비중 때문에 스스로 판을 바꿀 전략적 카드가 부족한 '생활도시형'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구(가장 가벼운 스프린터): 5개 구 중 가장 이상적인 확장형 구조입니다. 자체 수입과 사업 비중은 높고, 고정지출(복지·행정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 투자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 계양구의 딜레마: '어정쩡한 중간자'의 경고 계양구는 부평구와 비슷한 수입 수준을 보이며 사업 의지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부평은 물론 서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즉, "크게 치고 나갈 만큼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비(몸집 유지비)는 가볍지 않은 구조"입니다.
완전히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미래 전략을 밀어붙일 만큼 가볍지도 않은 이 '어정쩡한 구조'가 계양구를 늘 이웃 서구에 뒤처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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